대법원 2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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