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코로나19 추경' 심사 계속…"피해 구제에 미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늘(13일) 예산소위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책을 가지고 왔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아동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약 1조9천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소비쿠폰' 대책을 거론,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기본적인 지출조차 할 수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급박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은 "행정편의적"이라며 "소득이 아니라 피해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4개월간 아동양육 가정에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과 관련, "이것보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쓰자"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박한 것이 있다. 피해와 구제의 대상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지금 직접 생존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동수당에 얼마씩 더해서 1조원을 더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1조원이면 기존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200만명에게 5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게 코로나19 재난 추경에 맞는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추경안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5천962억원 규모)이 포함된 것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층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층과 거의 동일하다"며 "이 루트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종업원이 있는 상인에게 지원이 되는데, 종업원이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97억원) 등에 대해선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예산을 '끼워 넣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4천847억원 규모의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도 "재난 추경이라는 목적과 관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다"며 "부처에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예산소위는 이날과 오는 16일 두차례 열립니다. 소위는 1차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이 제시된 사업을 심사한 뒤 증액 심사에 들어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