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마스크 사재기` 원단 공급·중개업체 10여곳 압수수색

↑ [사진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마스크 원단(필터) 공급·중개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인천과 대전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 공급·중개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가로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완성품을 돌려받아 부당이익을 챙기려 한 정황을 잡고 해당 업체들에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원자재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수입 길이 막히면서 공급업체들이 거꾸로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가 다수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9일부터 마스크 핵심 원재료인 원단 생산업체로부터 원단을 받아 마스크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들의 담합·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업체들이 물가안정법과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의 위반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221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소된 사건이 14건(구속기소 5건 포함),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3건이다.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5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7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38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8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9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건용품 등 사재기 39건(물가안정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밀수출 18건(약사법·관세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