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생각해보니 '허경영 공약' 닮은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회, 교육,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 상황을 '재난' '준 전시상황'으로 간주하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두달 간 30만 원씩 월 6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기본소득'까지 언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때아닌 '허경영'이라는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허경영은 지난 2012면 18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출산수당 3000만 원, 만 65살 노인들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5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년이 지나는 동안 허경영의 공약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별, 자녀별 차이는 있지만 출산 장려금을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도입돼 70% 노인이 매월 2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5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허경영은 20살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결혼부 신설,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허경영 비웃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대로 가고 있네" "재난기본소득 받으면 좋지만…그럴 돈이 있나" "정말 그게 가능할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이 논란이 되자 "검토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역시 어제(10일) 김경수·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