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검찰 수사 허점·한계 드러내

【 앵커멘트 】
검찰이 20일간의 수사 결과를 내놨지만, 허점과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너와 화염병 투척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 경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진압을 위한 충분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특공대가 전격 투입됐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책적 판단을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장주영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 "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에서 사상자가 발생해도 아마 정당한 법집행으로 결론날 것입니다."

경찰 진압 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됐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과 용역 직원의 진술대로 특공대 투입 이후 건물 내에 용역 직원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공대 투입 전에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했는지는 주관적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사람을 구체적 밝혀내지 못한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검찰은 농성자 모두가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한 만큼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성자 측은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종웅 / 용산참사 변호인
- "특정 안 돼서 책임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이 전적으로 이들의 책임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의욕을 보였던 전국철거민연합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20일간의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수사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