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 운영

증가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지원상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52·28기)이 총괄 지휘를 하고 피해자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과 피해자지원 전문인력 3명이 팀을 이뤄 민·형사절차 등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팀은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고소 가능 여부 상담, 고소 절차 설명 등을 제공한다. 특히 급증하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 요령, 사후 권리구제 방안 등 상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선으로 진행하되, 긴급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하면 예약상담이 가능하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