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마스크 수급 대책에 "최악의 사회주의"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내놓은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 제조·수입을 담당하는 기업들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며 "현재의 대핵은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 방식을 놓고 사회주의식 처방이라며 깎아 내렸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가도 정부 마음대로 정하고 물량도 다 가져가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회주의식 처방"이라며 "방법론적으로 국민 불안만 일으키고 실효성도 없다"며 "오로지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최악의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재기 문제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해올 수 있게 유인책을 내려서 사재기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했으면 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악수에 악수를 계속 두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조 교수는 "마스크 물량도 관리 못 하면서 인제 와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고 한다"며 "봉제업이나 마찬가지인 마스크를 (사는데) 주민등록번호 확인까지 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제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중국으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마스크 수급량을 사회주의식 땜질 처방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일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유통·분배의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는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강수를 두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 등은 6일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선숙 이덴트 대표는 이날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마스크까지 '원가 후려치기'로 가져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