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25조 퍼붓는다지만…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7만명 감소

↑ 연도별 정부 일자리 예산 [자료 = 고용노동부 연도별 예산 개요]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퍼붓기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라 올해 고용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파가 더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202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23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1년만에 증가폭이 7만명이나 급감할 것이란 경고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지난해 21조 2000억원에서 올해는 25조 5000억원으로 20.1%나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밑빠진 독'에 세금만 퍼붓는 셈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살아나서 민간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며 "지난해 30만명이 증가한 것도 2018년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기저효과가 컸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이 노인 등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는 통계 수치라도 개선됐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한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성장축이 모두 타격을 받는 '트리플 악재'로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건설업은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조선 업종서 일부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건설투자는 지난해 전년비 3.3%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2020년 취업자 수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각 연월은 전망 발표 시기]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대 변수다. 한은은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은 숙박음식, 운수, 도소매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 일정기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올해 취업자 수가 23만명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코로나19가 3월에 정점을 기록한뒤 확산세가 꺾일 것이란 '낙관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취업자수 증가폭이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반영하지 않고도 취업자수 증가가 한은 전망치보다 낮은 20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시장을 억누르는 구조조적인 요인이다. 한은은 "생산연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