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신임 대법관 "재판 독립 의문, 재판으로 극복할 것"

노태악 신임 대법관(58·사법연수원 16기)이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4일 취임사에서 "법원을 향한 국민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처한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재판 절차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이 갖는 사회적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판결을 통해 사회의 기본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12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을, 2017년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맡았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은 7명이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전임 조희대 대법관(63·13기)도 전날 퇴임식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에게 송별 인사만 나눴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