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떨고 있다"…사형제 찬반 논란

【 앵커멘트 】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발생 이후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면서, 교도소 내 사형수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형제는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살인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여성 20여 명을 살해한 유영철. 초등학생 등 13명을 살해한 정남규.

그때마다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58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없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7명을 살해한 강호순이 또다시 사형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연쇄살인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 선고를 한 다음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무를 저버린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가 흉악 범죄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범종단사형폐지연합 집행위원장
- "진정한 문화국가로 넘어가려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흉악범의 생명도, 국가가 흉악범처럼 똑같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죠."

지난 1996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오는 6월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전남 보성에서 4명을 살해한 70대 어부의 헌법 소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