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면 전자화…송달비용 절감 기대

개인회생사건에 전면 전자화가 시행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은 3월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전면 전자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된 대법원의 재판예규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제출되는 신청서와 의견서, 보정서 등 서류가 전자화된다. 각 법원 파산부도 준비가 갖춰지는대로 개인회생사건 전면 전자화를 시행할 전망이다.
기존에도 법인회생·파산과 개인파산사건은 전면 전자화된 채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도산사건 전자화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전자기록화로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개인회생채권자에 송달을 전자화해 채무자 입장에서 송달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