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연일 무더기 추가 확진에 '긴장' (CG)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500명이상 새로 나오고 있다. 병상이 부족하다. 코로나19 환자이면서도 병원에 가지못한 입원 대기자가 대구에서만 2000명에 육박한다. 병원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환자도 자꾸 생기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1일 국가운영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 경증 환자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던 1월23일 특단의 대책을 동원했다. 이날 후베이성 우한시를 전격 봉쇄했다. 또 그 날부터 조립식 컨데이너로 임시병원 2곳을 짓기 시작했다. 24시간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열흘만에 병상 2500여개를 만들어 냈다. 중국은 2003년 사스 때에도 베이징에 1주일만에 임시병원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뒀고 그 경험을 이번에도 되살렸다. 중국은 이렇게 병원과 병상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왜 안하는가.
국내에서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2월23일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나. 그후 8일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나. "병상이 부족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소리가 울려퍼질 뿐이다. 대구시장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환자를 받아달라"고 손을 벌린다. 이왕에 있는 기존 병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밀고당길 뿐 '없던 병원을 만들어내는'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다.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 발휘해 달라"고 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말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러니 탁상공론이다. '말의 성찬'은 있지만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때 "임시병원을 즉각 건설하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지시했더라면 지금쯤은 벌써 임시병원이 완공됐을 수도 있다. 건설회사, 의료장비회사, 병원 관계자를 불러 수시로 점검을 했더라면 임시병원 완공은 더 빨라졌을 수도 있다.
임시병원을 만들자고 해도 오만가지 핑계가 등장한다. 땅을 어디서 구하냐,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하느냐, 인허가가 얼마나 오래걸리는지 아느냐 등등 헤아리기도 힘들다. 누군가는 "중국식으로 체육관에 임시병상을 따닥따닥 붙여 만들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중국보다 더 위생적으로 더 간격을 띄워 병상을 배치하면 될 일이 아닌가. 또 누군가는 "나중에 소용 없어지면 낭비 아니냐"고 말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영구적인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이 사태를 10일 이내에 종식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밤낮없이 임시병원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25일 당정청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헌법 76조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권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대통령 명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전격 발동한 전례가 있다. 이런 권한까지 휘두를 각오라면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할때 주민여론, 인허가 장벽 등을 뚫지못할 이유가 없다.
정주영 현대 회장은 1972년 미포만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지으면서 공장을 완공하기도 전에 세계 곳곳으로 선박을 수주하러 다녔다. 그의 손에는 미포만 모래사장 사진 1장과 영국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도면 1장만 들려 있었다. 외국 바이어가 한사코 망설이자 정 명예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이며 "우리는 1500년대에 이런 철갑선
[최경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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