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또 무죄…자존심 구긴 검찰

【 앵커멘트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범법자들에겐 염라대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중요 사건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유전 매장량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전업체 이동윤 대표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시추비 과다 지급 혐의를 받은 석유공사임직원 2명에 대한 무죄에 이어, 또다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석유개발비리 수사는 속 빈 강정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우그룹 구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풍언 씨.

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승광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한국중부발전 정장섭 전 대표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의욕만 앞세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른바 현대차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 죄를 벗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은 검찰 수사 관행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변양호 / 전 재경부 국장
- "저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 수 있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불만입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 검찰은 기소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게다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어서 중수부 수사를 싸잡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는 불만을 제기하기에 앞서 중수부가 애꿎은 피해자를 만들진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