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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위 법관 인사에 따르면, 정재헌 서울중앙지법 항소4-3부 부장판사(53·29기)와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49·28기)이 사의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전날 매일경제와 만나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다. 2017년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 특별조사단에 참여하는 등 김명수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법관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명수 사법부의 사법개혁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사법부의 문제가 쌓여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존 사법부 잘못을 바꾸는 개혁까지는 완성됐지만 향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법관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이 모두 판사 복지 관련이어서 아쉽다"고 했다. 그는 "이 동력으로 상고법원이나 재판 충실화 등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방향의 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이런데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상황에 대해 "젊은 법관과 부장판사급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법개혁 방향이 외부에 많이 휩쓸리는 것으로 보이고 방어를 하던 행정처에서 힘이 빠져 외부에서 개입하려 할 때마다 사법부는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래도 강한 권력보다는 전체 법관의 움직임이 법원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나는 구시대의 끝이지 새 시대의 시작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사법개혁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추천제'가 최초로 실시됐던 대구지법 산하 엘리트 부장판사들이 4명이나 사표를 제출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 소속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김명수 사법부가 추친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사법개혁이 처음 시행된 곳에서 정작 중추 법관 다수가 사표를 낸 셈이다.
엘리트 고위 법관 중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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