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별개

외교부는 오늘(16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기여의 사례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 14~15일 열린 SMA 6차 회의 결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는 7차 회의를 2주 뒤인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방위비협정이 공백 상태인 데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