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대표, 동물보호소 폐쇄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불법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5일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2017년 5월부터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했다.
충주시는 이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1개월 사용 중지 명령에 이어 최종 시설 폐쇄를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충주시는 2018년 1월 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