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3일) 취임하면서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벌써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개혁 동참을 독려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그간의 수사를 놓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 수사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전출입 신고식에서 "중요 사건의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 지검장이 취임 후 윤 총장과 전화 통화 등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그간 2주마다 대면보고 형식으로 만나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정식으로 수사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임인 배성범 지검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다음 날인 9일에 윤 총장과 면담을 한 바 있는 만큼 이 지검장의 첫 총장 대면 보고는 오는 23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진 건 없지만 중간간부 인사 등 일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으로 꼽힙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청와대·여권 상대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이 지검장이 내놓았던 제안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지검장은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이런 제안에 반발하며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사건 중에는 여권 주요 인사들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둔 사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진척도는 중간 단계 정도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공천', '청와대'. '선거운동 지원' 등 관련 문구들이 적힌 만큼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나옵니다. 이달 내 단행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등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 점도 수사에는 적지 않은 변수가 됩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현안을 놓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수사팀 사이의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