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살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 18살 선거권 획득에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할 주요 정책이 교대·사범대 교육과정 개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미래교육 시스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 교사 수급 방법, 적정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이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구한데 대해 "고등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지만, 1년에 7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학의 어려움을 즉각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학 측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측이 일반고 전환 정책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예상했던 바이고,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 측이 학교 선택권이나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다 폐지된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과정과 특성화가 지속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자신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라
이어 "사회부총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포용 사회 정책을 구현하겠다"면서 "(중장기 교육 개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도 올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