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38개 사업에 1천57억원 배정

내년 국민참여예산에 총 1천5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신규 사업 총 38개에 1천 57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운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928억원)보다 129억원(13.9%) 늘어난 금액입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행 3년차를 맞는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에게 아이디어 제안을 받는 사업제안 접수는 2~4월에 이뤄졌으나 내년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앞당겼습니다.

또 국민 제안에 대해 부처가 적격성을 검토해 예산 요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숙성 기간도 당초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였으나 내년에는 3월1일부터 5월 말까지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참여단 구성도 4월로 한 달 앞당기고 사전교육은 2회로 늘리며 회의는 1박 2일로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협의회를 4개 분야별 5명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역할도 단순 자문을 넘어서 사업숙성 검토와 설명자료 작성과 같은 제도 운영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개편하는 등 전문성 보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 차관은 "내년에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더욱 많이 발굴하겠다"며 올해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집행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 차관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 차관은 "전 부처와 지자체는 올해 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업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512조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 목표(62.0%)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내년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