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70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감면된다. 경찰청은 31일 자정을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감면 실시 대상은 지난 2017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자 등 총 170만9822명에 이른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벌점 부여자(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 공동위험 행위·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내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 통화, 본인 주소지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