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빚 갚고 도박한 칠곡군청 공무원 집유 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공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칠곡군청 산하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천3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에서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배임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