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비판 논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나돌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는 기본 권리를 무시한 김 판사를 탄핵하자는 주장과 함께 생년월일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가 게시됐습니다.
또, 김 판사가 과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등을 열거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5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고, 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치우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