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재판진행 방식에 검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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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날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돌아보고 조서 내용에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부분을 (조서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를 불허하자 검사들의 반발했다.
이에 맞서 검사들은 돌아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 검사는 "검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고 항의했다. 또 다른 검사는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반발하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즉각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검사들의 이름을 묻고 직접 호명하며 "OOO검사님, 앉으세요!"를 반복했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과도 충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기록 열람등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보석청구 가능성을 말해 변호인 측이 이를 활용하고자 일부러 (열람등사를)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열람등사는 검찰과 변호인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마치 변호사 사무실 문제로 지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30년 재판했지만 이런 재판은 본 적이 없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