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천96조∼1천100조원(100엔=1천68.66원) 규모입니다.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5천억엔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천억엔의 세출이 늘어나며 육아 교육·보육 및 고교 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본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늘어난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아베 정권이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정책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규모인 5조3천억엔에 달할 전망입니다.
2019년도(5조2천547억엔)보다 400억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8→10％)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8천억엔을 책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각의에서 결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