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 "아동보호 정책 참담한 실패…유기아동 대책 마련하라" 촉구

현 입양특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유기아동 관 대책 마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아동 97%가 시설보호를 받는다는 아동보호 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인정하고 서둘러 가정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월 감사원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 주무부처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5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정책 및 입양 등 보호제도의 운영 성과와 보호조치 실태, 아동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성과를 감사한 것이었다. 감사결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가정보호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입양 등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되는 비중(37.5%)보다 보육원 등 시설에 보호되는 비중(62.5%)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지난 2012년 시행된 현행 입양특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입양을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입양법이 베이비박스 아동을 폭발적으로 늘게 했다는 것이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시설아동 양산법으로 변질한 현행입양특례법을 가정보호 우선 원칙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입양 필수 요건인 출생신고가 유기아동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 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