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정책 잘한 점 찾기 어려워…C학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하윤수 회장이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이 같이 평가하며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잘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 (학종) 불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정부는 수시 전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했어야 한다"며 "이미 지난해 공론화로 합의된 정시 비율을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 갑자기 확대한 것은 법정주의에 배척되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의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수시·정시 비율을 떠나 대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무엇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지 찾아내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정시 비율 유지 및 학종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던 교육부가 조 전 장관 사태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종·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지난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수능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를 교육부 스스로 번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 회장은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그는 "교육안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며 "학교와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