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검사 1심서 벌금형

수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 외부에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진술조서를 파쇄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춘호는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용서류 손상혐의 일부만 유죄로,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거래 정보 등 수사정보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스스로 넘겼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범죄 수사는 법 뿐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금융 관련자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술조서 파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검사는 2016년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며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기 소음 집단소송으로 이름을 알린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인물이다. 최 검사는 이후 검찰이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얻은 진술조서를 파쇄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