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경화 비하 발언 방송한 tbs TV에 '주의' 제재 적법"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tbs 운영…공적 책무 못한 책임 엄중히 물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TV는 지난해 9월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진행자와 남북경협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경화 장관을 비하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 장관이 통역사 출신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하거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병명인 '간경화'라는 말을 강 장관의 처지에 빗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안을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방통위는 서울시에 제재 처분을 명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자체로 강 장관을 조롱 내지 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평양 정상회담의 현장 중계가 지연되던 상황에서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스튜디오 인터뷰가 이뤄졌으므로 시청자들이 방송 내용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발언의 파급력도 컸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때문에 방송사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를 촘촘히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두고 "진행자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실언에 대한 진행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tbs를 설치·운용하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제재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