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29일 뉴스초점-기업 이민 가면 일자리도 떠난다

보통 이민 간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기업도 이민을 갑니다. 해외로 자본을 가지고 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죠.

말이 좋아 이민, 해외 진출이지, 사실은 내 나라를 떠나 타지에서 일을 하는 거니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국내 유통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제가 덜하고, 인건비가 낮고, 세금도 낮은 곳들로요.

국내에는 출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강제휴무일 등등 '대기업 핀셋 규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해있는 기업은 대부분 외국계라 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편의점 근접출점에 제한을 두면서, 100m 이내에 담배 소매점이 있을 경우 펀의점 출점은 제한됐습니다. 이후 국내 4개 편의점 점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가 줄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 달 대형유통 기업에 대한 규제를 또 강화합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주변 상권 영향평가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월급 받는 일반인들을 위해, 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거지만, 사실 기업이 나가면 같이 줄어드는 게 있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국내 매장이 없어지니 채용계획도 없어지고, 그럼 다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점포가 생겨야 채용도 하죠.'라는 업계의 푸념이 빈말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제는 양쪽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죽이거나, 또 무조건 어떤 한쪽만 유리하게 하면 결국 시장은 양쪽 다 죽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담뱃값을 올렸더니 가치담배가 부활했던 것처럼 규제의 풍선효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 엉뚱한 일자리 축소나 대기업의 한국 탈출로 이어진다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