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엉망…심의위 인적 구성도 문제

【 앵커멘트 】
더 내고 더 받을 건지 덜 내고 덜 받을 건지 국민연금 개혁은 기약도 없이 표류 중이죠.
서민들은 노후자금 한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을 굴리는 기구는 위원들의 출석률이 예상 밖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가봤습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위 위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13명이 자리를 채웠고, 7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N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 회의의 출석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위원 3명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위원들도 출석률이 예상 밖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 "정부 위원들은 원래 잘 안 오세요, 옛날부터. 직접 물어보시죠. 저희는 항상 연락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위를 견제하는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공익자와 사용자,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차별성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한상일 / 기술교육대 교수
-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치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입니다."

심지어 더 높아야 할 것 같은 부문별 심의위 참여인사의 직급은 기금위 참여인사보다 낮기까지 합니다.

기금운용위의 출석률을 제고하고 심사위의 내실을 기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