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의제기 검사 직무배제` 김오수 차관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를 제안한 혐의로 이미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 있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속의 한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지침을 제정하면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해당 검사가 검찰국으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김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 호되게 질타하고 직무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차관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공무원 업무 배정에 대한 내부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그런 사실이 없고,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는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21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그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심의관실과 검찰국 간에 오간 공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감이 끝난 뒤 법무부는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지난 20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