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40% 확대에 교사 "퇴행적 결정"…학부모 "더 늘려야"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및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 축소 등 대입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사 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정시 대폭 확대를 주장했던 학부모 단체도 '보여주기식 개편'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할 대입 개편"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는 도외시한 채 대입제도만 정권 입맛대로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는 전형 간 균형 차원에서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45%가 주요하게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정치권의 요구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시 확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하나 주요 대학이 대부분 포함돼 실제 파급효과가 절대적이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면서 "사회통합전형 10% 의무화도 교육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대입 미반영과 관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축시킬 것"이며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서울 16개 대학에만 정시 40% 이상을 권고한다"는 것에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무늬와 말로만 정시 확대일 뿐,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 희망 고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종의 폐단을 인정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시 50%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도 기자회견에서 "정시는 이번에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80% 이상으로 늘려야 했다"며 "수능최저기준도 강화하고, 정시를 선발하지 않는 학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 감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비교과 폐지, 공공사정관제 도입, 논술·특기자 폐지 등은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일부 환영했다.
다만 사걱세는 "수시 수능최저기준은 폐지하지 않아 문제풀이식 수업 파행이 우려되며,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관련 대책도 없어 수험생 부담이 여전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