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앤이슈] 태영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심기 건드렸을 것"

[출연]

태영호 /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평양국제관계대학 졸업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인터뷰 전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이슈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남북한이 합의한 군사합의까지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대화 국면에 이 판을 정말 깨고 싶은 걸까요? 태영호전 공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최근에 적대적 행위 금지 구역에서 해안포를 쏴보라 직접 지시하는 일을 북한 통신군이 보도를 했어요. 분명히 의도된 행동일 것 같거든요?

태영호>제가 판단하기에도 시점과 위치 선정에서 보면 이것은 의도적 성격이 강한 그런 행위라 하겠습니다.

앵커>시점과 위치.

태영호>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21일에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참가하지 못한다는 걸 21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이제 김정은이 창린도에 가서 포를 쏴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21일 제가 벌써 판단하건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벌써 김정은은 23일에 창린도 쪽을 내려갈 걸 계획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김정은이 막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어디 간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 경호 부대가 거기에 가서 아무런 현상이 있는 걸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일에 날짜를 선정한 것은 아시다시피 23일이 연평도 포격 9주년 되는 날인데.

앵커>그렇죠.

태영호>차마 연평도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기에는 그러니 연평도 옆에 있는 창린도를 선정했는데 창린도라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9월 군사합의서에서 정한 해상 적대 행위 중지 구역. 완충 수역이죠. 완충 수역 80km인데 여기에서 중간 시점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곳이고 23일에 만약 그런 일을 했으면 그다음 날 보도하는 것이 순리인데 하루 넘겼다가.

앵커>25일에 보도를 했어요. 이틀 뒤에 보도를 했죠.

태영호>그렇죠. 이틀 뒤에 정상회담이 시작하는 날 23일에 포를 쐈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이 결국 남의 잔치에 결국은 재를 한번 뿌린다 이렇게 이런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21일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때부터.

태영호>그때부터는 준비했습니다.

앵커>창린도 가서 해안포 쏘는 것까지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태영호>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행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그러면 연평도 포격 9주기가 되는 날 그곳에 가서 포를 쐈다는 것은 우리 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어가던 강경 기조에서 톤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태영호>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 것은 연평도 때를 우리 측에 상기시키면서 2010년도 연평도 때와 2019년 11월 23일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 왜? 나한테는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와 같은 일이 서해지구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 우리 정부가 보복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 보복해보려는 결심조차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생각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북한을 대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앵커>그것도 25일에 공개한 것도 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거의 처음입니다.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군사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항의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태영호>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남북 군사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국 측이 이걸 위반했다 하기 시작한다면 오래전부터 북한은 여론 공세를 폈습니다. 9월에 남북군사합의서가 맺어졌는데 11월에 두 달 있다가 우리나라에 공중 구비기가 도착합니다. 공중 구비기가 도착했을 때 북한은 이것을 호상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할 때의 적대 행위다. 도착하자마자 김정은이 11월에 특수 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대공, 밑에서부터 쏘는 지대공 특수 무기 실험을 하고 북한은 계속 올해 초에 이제 우리가 F-35A. 5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를 들여왔을 때도 북한은 목청을 높여서 완전히 이것은 한반도에서 또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오는 거라고 그때부터 계속 비난했고 가깝게는 11월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할 때도 비질런트 훈련을 하면 회담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 자체가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1년 내내 북한은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앵커>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소미아라는 게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이 혹시 그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까?

태영호>대단히 저는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소미아 결정 종료 시한부를 앞둔 20일에도 북한의 대남 언론 매체는 이거 지소미아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지소미아는 종료시켜야 한다고 이제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여론 공세를 폈는데 6시간 앞두고 종료를 연기하는 결정이 나올 줄은 북한도 예견 못 했고 그다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의 핵심은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대한 위반이다. 지금 북한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이 해안포를 쐈다는 곳이 창린도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이 창린도를 전선 섬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태영호>북한은 이제 우리 전반적인 한반도 휴전선 지역을 둘로 가릅니다. 동부 전선, 서부 전선. 그런데 이제 서부 전선에서는 이제 육지에서 한국군하고 직접 맞댄 지역과 또 해상에서 NLL 가운데 놓고 섬에서 직접 배치 상태에 있는 이걸 북한에서는 서부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다에서 방어하는 건 이건 해안 방어부대라고 하고 바다에 들어간 섬에서 직접 앞에 있는 연평도라든가 이제 백령도하고 마주하고 있는 부대들은 서부 전선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 전선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앵커>서부 자가 빠진 거군요?

태영호>네, 앞에, 앞에 거기서는 빠졌지만 거기 서부 전선 지대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그런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점이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이걸 쐈다는 거는 이후에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북한에서 더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되거든요.

태영호>지금 우리 12월에 들어서면 정세가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연평도도 이제 2010년 11월에 있었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항상 11월 말부터 동기 훈련 준비를 하고 12월 1일부터 모든 북한군과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과 같은 노동 이런 것이 합동으로 민과 군이 합동으로 이제 동계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참 연습 중인데 지금 지난해 2018년 9월 군사합의서에 의하면 적대 행위 중지 이 지역이 80km 해상에서는 80km 정도 이제 내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훈련 연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난해 북한도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안 했거든요. 만일 이번에 북한이 지금 이번에는 포 하나를 가지고 23일에 김정은이 포 한 문을 꺼내서 쐈는데 이번 12월 동계 훈련을 완충 지대 수역 적대 행위 중지 지역에 들와서.

앵커>하느냐.

태영호>이것은 하느냐. 북한으로서는 9월 군사 평양에서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가장 첫 조치로 되는 겁니다.

앵커>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언론 기사도 확인을 해볼게요. 북한 내부 이야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의 장교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군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일단 다 쓰나봐요?

태영호>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사민들 속에서는 중앙기관, 우리로 말하자면 차관급이죠? 차관급 이상부터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북한에서 아날로그 폰인 2G 아날로그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폰은 일반 사민들과 사회와의 접촉이 금지된 폰입니다. 그 간부들이면 간부들 내에서만 딱 서로 통화가 되어 있고 또 중앙당 일꾼들은 중앙당 일꾼들만 돼 있고 군 장성들은 군 장성들과 총참모 이렇게 군대 내부에서만 딱 외부하고 격리시킨 폰인데 인간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대부분은 뭐 자기 집사람이나.

앵커>그렇죠. 개인적으로 쓸 수 있죠.

태영호>이런 외부 세계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폰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방도는 뭐냐? 일반, 북한은 한 주민당 휴대전화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당 휴대전화 딱 하나입니다. 한국처럼 이거 뭐 10개. 돈만 있으면 10개, 20개씩 그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돈이 없는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빌려다가 폰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그 대신 그들한테 돈을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군사주의관들은 군대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2G폰과 남의 것. 말하자면 남의 대포폰이죠. 남의 대포폰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앵커>그렇겠죠.

태영호>이걸 통해서 비밀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군대 내에서 남의 대포폰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가차 없이 처벌한다. 이런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앵커>거기서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영호>그렇죠.

앵커>또 하나 언론 보도 좀 체크해볼까요. 장전항의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2010년 4월에 찍은 사진하고 올해 8월에 찍은 사진을 보면 오른쪽이 이제 올해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확연하게 지금 장전항에 대형 군함도 그렇고 뭔가 수리시설, 막사 등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금강산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태영호>그렇습니다. 이게 1998년도 이제 우리 800여 명의 이산가족과 우리 공군을, 이주민들을 태우고 그때 가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장전항에 있던 군사 시설들과 많은 걸 북한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장전항이 완전히 남북 간 사이에서 금강산 관광을 위한 그런 민간항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영 그런 항으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은 필요하면 수시로 여기다가 이제 자기 군함들을 정박시키고 이용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이것을 민영으로부터 군수용으로 바꿨나 이것은 아니고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이 장전항뿐만 아닙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역에서 말하자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대단히 많이 전진 배치했습니다. 기본 동기는 우리 군이 올해 3월에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를 이제 도입하면서부터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놓냐 하면 F-35 전투기로서는 북한은 5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최고 4세대예요. 그런데 F-35 5세대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뜨면 평양까지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고 이 비행기의 지하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지하 갱도 파괴용 이런 미사일이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거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40대가 들어올 걸 계획하고 있어요.

앵커>위협적이다?

태영호>이게 들어오면 이게 또 떠서 공격하면 80개의 북한의 지하 벙커 시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걸 막으려면 비행기로써는 5세대가 없기 때문에 공군으로써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전진배치하고 장전항 같은 데도 미사일용 그런 함정들을 지금 다시 추가 배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는 21일에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이후에 나온 말들을 보면 뭐 역겨운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태영호>이번에 우리가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번에 거둔 큰 성과는 이 아세안 지역은 원래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자본이 대단히 강했던 지역인데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크게 경제 개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북한도 여기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과 우리가 이제 잘 협상하면 이제 우리 통일이라든가 남북 화해,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북한의 견제에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 가지고 다 될 줄 아느냐 이거입니다. 돈 가지고 다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야. 아무리 한국이 아세안 나라들에 돈을 퍼부어도 아세안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남과 북의 균등 정책. 등거리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세안 나라들이 한국 편에 정치적으로 가 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앵커>알겠습니다. 미국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를 냈는데 그 작가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아버지, 아버지 같은 존재일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태 공사께서는 이 표현이 글쎄요, 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태영호>아마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단독 회담을 할 때 둘이서 우선 연령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그렇죠.

태영호>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김정은이 자기 아들처럼 이제 보였을 것이고 그러니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와서.

앵커>그랬죠.

태영호>아마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작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만 포기하면 진짜 잘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 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태도 취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태영호>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과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도 못한 걸 내가 손자대에 결국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회담했다라고 모든 선전물도 저는 김정은이 비록 30대이지만 아버지뻘인 이런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나이가 위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대했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국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마찰이 없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쟁을 본인이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목숨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북한이 전쟁 의도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인가요? 실제로 북한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보세요?

태영호>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아무리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미국하고 맞짱뜬다면 순간에 작살난다는 거 김정은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트럼프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이제 파괴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화염과 분노라는 이런 표현도 썼고 김정은은 거기에 미친 늙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많이 부풀렸지만 그때 당시 그 시각에 북한에 갔다 온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 내부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몽땅 전쟁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거기 실제로 가보니 평양 시내는 평온했고 식당들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 누구도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는 걸 볼 수 없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앵커>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곧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반응은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에는 흥미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뭔가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태영호>그것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 응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선희 부상이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적대시 정책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말하느냐라고 이랬더니 미국이 잘 알 거다 이런 말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빨리 제재 푸는 걸 시작해라.

앵커>제재를 풀어라?

태영호>제재를 빨리 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면 빨리 제재를 좀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재는 왜 미국에 가했느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핵과 핵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은 제재라는 말 쓰지 않고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억제하는 적대시 정책을 빨리 처리하세요. 이거는 뭔가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부터 미국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억제하는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가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연결시키지 말고 빨리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세요.

앵커>연관이 있네요.

태영호>발전권과 생존권과 제재를 연결시키는 이런 전술도 쓰고 있는 겁니다.

앵커>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영호>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