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세종 등 국제고 3곳 총동문회 "일반고 전환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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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세종 등 국제고 3곳 출신 동문들이 모여 정부의 국제고 일괄 폐지 정책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서를 내놨다. 정부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전체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와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부산·서울·세종국제고 총동문회는 27일 '교육의 공정함과 다양성을 파괴하는 공립 국제고의 일반계고 전환 강행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립 국제고 3곳 총동문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립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총동문회 측은 "교육부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제시한 국제고 등의 일반계고 전환 근거자료가 공립 국제고의 설립 목적 및 운영 실정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오류와 과장을 포함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기엔 동일계 진학률·학비·사교육 의존도·소득분위 등의 자료가 일부 오류로 드러났다는 게 총동문회 측 주장이다.
이들 동문회는 성명서에서 "국제고는 인문사회계열의 국제적 인재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관련한 전공 교과목을 최소 72단위 이상 편성해 운영하며 동일계열로 90% 이상이 진학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며 "또한 전국 국제고 7곳 중 6곳이 공립으로 일반계고와 같은 학비로 운영되고 있고,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 선발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영어, 국어, 사회 교과내신, 출결사항, 성면접, 자기소개서만을 반영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충실히 시행하고, 사교육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 사교육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제고가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전환 근거는 타당하지 않으며, 값비싼 학비를 책정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고 동문들은 오히려 공립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인문사회 및 국제계열의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립 국제고 학비의 약 70배에 달하는 국내학력인정 국제학교와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문사회 및 국제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악화되고, 고교 서열화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 동문회의 생각이다.
이어 "의견서 제출, 교육부 관계자 면담 요청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공립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가 옳지 않음을 교육부 측에 알려왔으나, 교육부는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공립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국제고 총동문회 측은 향후 공립 국제고에 대한 정확한 운영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방법의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제고는 물론 자사고와 외고 역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