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55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그제(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거나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과 유착한 업체들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습니다. 감찰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그는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62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57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