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균임금 산정 땐 자료 일부 없어도 실제 생활임금 추정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자료 일부가 없다라도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평균임금과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한 뒤 높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탄광 근로자와 그 유족인 김모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했다. 김씨 등은 근기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1심은 "개인소득 추정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 근기법 특례고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