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B씨(28·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딸의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양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기·방임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 B씨가 임신 중인 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3살짜리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