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스토리'를 만들어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34세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중국인 143명에게 가짜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주고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허위 난민 신청을 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 여행사 대표 30세 B 씨와 공모해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입국시켰습니다.
이후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미리 준비한 난민 사유에 인적사항만 바꿔 가짜 '난민 스토리'를 제공해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알선의 대가로 1인당 많게는 22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조사대는 143명의 허위 난민 중 16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한 후 강제퇴거할 방침입니다.
조사대는 앞으로도 난민제도를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 벌여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