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선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아산시 용화동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민식이법은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식 군 부모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