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회삿돈 500억 횡령해 유흥비로…징역 12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며 약 20년간 회삿돈 약 500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1995년 한 광고회사 재무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지난 2019년 5월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법인 자금 50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지난 1999년께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은 채워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사안이 적발되지 않자 임씨는 '이렇게 횡령해도 모르겠구나'하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임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해외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 집행과 외환 관리, 자금 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19년이 넘도록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이 알려지면서 주가 하락 및 기업의 신뢰 손상까지 초래하는 등 단순 횡령으로 치부할 수 없고, 회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는 등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임씨의 변호인 측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과 감사제도가 부실해 범행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이 양형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