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언론노조 파업 정당성 없다"

노동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노동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 관계법 개정안 문제를 파업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징계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장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