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의 적법성과 명확성,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소원은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시민·사회계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올해 중순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또 일부 언론과 독자들이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오늘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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