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화성 8차 사건 윤씨 재심…"사법관행 바로잡는 계기 돼야"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씨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씨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이춘재를 반드시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고, 이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라며 "이 사건에서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로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또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된 주요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춘재의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윤 씨의 자백은 강압수사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 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윤 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 등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을 마친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