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망사고 감축 긴급대책 효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박두용 이사장은 오늘(4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긴급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산재 사망자를 작년보다 100명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긴급 대책 시행 이후 1개월쯤부터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며 "연말까지 추세를 이어가면 (작년 대비 산재 사망자 감소 폭이) 100명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국내 산재 사망자가 연간 1천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동안 매년 100명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465명으로, 작년 동기(503명)보다 38명 감소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7월 하반기 산재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인 1조로 짜인 점검반 200여개가 산재 위험이 큰 사업장을 돌며 불시 점검을 벌이는 게 긴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박 이사장은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는 작년 동기보다 59명 감소했다"며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월에도 10여명 줄어 (1∼10월 사망자 감소 폭은) 70명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대책은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됐습니다. 이 기간 안전보건공단은 중소 건설 현장을 포함한 전국 2만5천818개 사업장을 점검해 2만1천350곳에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 450곳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83곳을 감독해 112곳을 형사 입건하고 1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량 사업주의 식별 작업을 시작했다"며 "불량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긴급 대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현재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 1∼2년 지나면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