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법 개정 '불똥'…소풍 못 가는 유치원들

【 앵커멘트 】
가을 소풍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나들이객이 붐비는 요즘인데요.
그중에서도 소풍하면 떠오르는 어린이들이 정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유치원의 체험학습 현장입니다.

유치원과는 걸어서 10분 거리.

애초 장거리 체험학습을 계획했지만, 유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을 구하지 못해 인근의 체험학습장까지 걸어온 겁니다.

▶ 인터뷰 : 유치원 원감 A씨
- "아이들 뮤지컬이나 인형극, 과학 체험활동으로 대체했어요. (학부모님들은) 현장학습을 안 가서 우리 유치원을 보내기 싫다고까지도 말씀하시고, 아이들도 많이 서운해하죠…."

카시트를 마련한 유치원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정부가 인증한 유아용 카시트인데요, 버스좌석에 설치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몸집이 큰 어린이에게는 맞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1학기와 2학기 모두 체험학습을 취소 또는 축소했다고 답했고,

카시트 장착이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강행하는 경우도 빚어집니다.

▶ 인터뷰(☎) : 유치원 원장 B씨
- "저희는 무식하게 갑니다. 제도부터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건 좀 안 맞고요. 가까운 데로 갔어요. 멀리는 가지 않고요."

중구난방인 법 시행이 문제입니다.

카시트 없이 영유아(만 6세 미만)를 태우면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정작 전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1년 4월까지 유예가 된 상황입니다.

정부 재정지원을 담은 개정안도 6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입니다.

▶ 인터뷰(☎) : 정병국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 "정부보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안을 냈고)…비용은 누가 대고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설픈 법이 공전하는 사이 어린이들은 오늘도 유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