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수사팀 파견검사 복귀시킨 법무부… "수사력 약화" 논란

법무부가 윤규근 총경의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하던 파견검사 등을 복귀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원 소속청)과 원만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인 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 수사팀 검사 1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공소유지 파견검사 3명 등 모두 4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1일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공판부를 강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3개월 초과 직무대리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력 약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윤 총경 수사팀의 검사를 복귀시킨 것에 대해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의 파견검사가 복귀되는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를 매개로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큐브스는 윤 총경에게 공짜 주식을 건넸던 정 모씨가 운영했고, WFM에서 투자를 받았던 곳이다. WFM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주식을 차명 매입한 2차전지 업체다. A검사는 윤 총경 구속 등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경 수사팀 검사 파견해제를 놓고 대검과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의 파견기간이 종료됐고, 원 소속청과 협의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수사력 약화를 의도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파견검사 2명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아왔지만 그중 1명이 복귀하게 됐다. 현재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만 100여 개이며 상대해야 할 변호인은 13명에 달한다. 양 전 원장 재판도 파견검사가 복귀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1심은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