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대입 부정입학 사례…국감 앞두고 논란 `일파 만파`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대입 통계 상 입시 비리 의혹이나 부정입학으로 얼룩진 사례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자기소개서 표절이 의심되고도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입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9월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시스템 운영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기소개서 표절이 의심되는 학생은 총 4350명이었고, 이 중 306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학년도 기준 125개 대학 60만700명의 자기소개서 유사도검색 결과, 유사도율이 5%이상~30%미만인 학생은 총 11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합격했다. 다만 유사도율이 30%이상 수준 학생은 125명이었으나 합격한 학생은 없었다.
또 같은당 소속 박경미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 대학 입학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총 2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건, 2015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7건, 2019년 3건으로 집계됐다. 입학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자료 제출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단기적으로는 학종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일괄 폐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 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의원 본인과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필요한 부분이나 제공할 정보는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