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대비 스프링클러 있는 학교 21%…유치원은 6%에 불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전국 기준 다섯 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안전 설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이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초·중·고교 총 1만6802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642곳(21.7%)에 불과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4798곳 중 309곳으로 6.4%의 설치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도 6268곳 중 1465곳(23.4%)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중학교 역시 3227곳 중 800곳에 불과해 24.8%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그나마 고등학교는 2339곳 중 1000곳이 설치하며 42.8%의 설치율을 보였다. 특수학교 설치율은 170곳 중 40%(68곳)였다.
지역별로도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은 설치율이 28.6%에 그쳤다. 서울 또한 31.7%의 학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0∼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초 '학교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2023년까지 유치원과 특수학교 건물 725동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화재 시 여전히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학교 화재 안전시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