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 출생아동 44만3857명 중 유치원, 어린이집, 해외체류 등으로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한 2만9084명이다. 양육수당을 받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5월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정부는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목표로 현재 아동들이 처한 상태를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아동 복지 관련 전수조사는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만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진행됐다. 그러나 영유아 안전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시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적 양육체계에 진입해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외 출국중인 아동은 내년부터 매 분기마다 입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연계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