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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2014~2018년) [자료 제공 = 소병훈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544건, 검거건수는 1만4443건, 검거인원은 1만5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로 보면 5년 동안 매일 8건씩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이 4652건으로 전체 사건발생건 중 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2891건(19.9%), 부산 1396건(9.6%)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증가율은 운전자 폭행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경찰의 노력으로 다소 감소했다. 다만 광주 25.4%, 경남 13.6%, 전남 11%, 대구 4.1% 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에서도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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