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운전자폭행 1만4544건 발생…매일 평균 8건

↑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2014~2018년) [자료 제공 = 소병훈의원실]

지난 8월 내리려고 하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때린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1만454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1만4544건, 검거건수는 1만4443건, 검거인원은 1만52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치로 보면 5년 동안 매일 8건씩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이 4652건으로 전체 사건발생건 중 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2891건(19.9%), 부산 1396건(9.6%)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의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증가율은 운전자 폭행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경찰의 노력으로 다소 감소했다. 다만 광주 25.4%, 경남 13.6%, 전남 11%, 대구 4.1% 등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에서도 해당 범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수많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며 "운전자 폭행 금지와 관련된 홍보 외에도 음주운전처럼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용 기자]